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GSOMIA 란? 외교결례한 일본/ 한미동맹관계어떻게?/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요즘 뜨거운 이슈인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나라 발표이후 미국은 강한 우려를 표시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동맹은 어떻게 될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며 현 시국을 실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소미아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영어로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인데 약자로 앞글자를 딴 GSOMIA , 지소미아 라고 부릅니다.  국가 간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합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는데,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강한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및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이 23일 있었습니다. 브리핑내용과 함께 궁금한 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브리핑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시한 미국의 반응은 당연하다며 이번 결정이 향후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의 안보 컨트롤타워인 NSC 간에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7∼8월에만 9차례 유선 협의를 했다며 이 현안에 대해 한미 간 협의와 소통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미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서울 방문 시에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우리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정보수집, 판독·분석 능력,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면 동맹국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은이전 정부보다 높은데, 미국과 더 긴밀히 협조해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하거나 일본과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와 TISA 모두 2급 비밀까지 다루며, TISA는 미국을 경유해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말했고, 한일 정부 간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양국이 미국을 경유한 정보 공유를 충분히 해왔던 만큼 그 체계를 활용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한 한미 정상 간 통화 가능성에 대해 그는 한미관계는 북핵 등 여러 이슈가 많기에 여러 차원에서 늘 대화가 이뤄지고, 오늘도 실무자 차원의 대화가 있었다며 "정상 간 통화는 필요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과의 이른바 군사정보협정 체결 가능성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 가능성과 관련해선 거의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대화 노력에도 일본 대응은 단순 거부를 넘어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 결례를 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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